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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온 글(진중권 씨 관련)

부 제목 ..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작성일 : 2020-10-21 11:39 수정일 : 2020-10-21 11:39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본 글은 주간 게재되는 '제3의 길'에서 기사 된 이윤성 씨의 글을 가감 없이 가져와 여기 '영남인 시사' 에 보도한다. 보도하는 취지는 각종 미디어에 말(言)들이 거침없이 노출 시키는데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는 배려의 말로 본인의 인격은 물론  언어순화에서 오는  사회의 순기능을 전파하기 위한 것임을 알린다.

 

최근 포항 지역 페이스북 등 미디어상에 거친 표현들이 순화된 느낌을 받는데 앞으로도 더욱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포항인이여 올곧은 목소리는 얼마든지 하시라! 단, 포항과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 들은 삼가하자.(손상욱 기자)

 

-진중권 씨가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조국의 똘마니’라고 했다가 고소를 당해 소송 중

-일반인을 돌대가리로 모욕한 혐의로 약식명령 벌금 백만 원으로 기소되어 확정되기도

-표현의 자유는 사회가 나아갈 바에 대해 자기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진중권, 일반인 모욕혐의로 벌금 100만원 확정


자칭 좌파 지식인인 진중권 씨가 조국과 윤미향, 추미애 등을 시원하게 비판하면서 인기가 많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했었다. 진중권 씨가 조국을 비판하는 와중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에게 ‘조국의 똘마니’라고 했다가 고소를 당해 소송 중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이고 각 개인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다. 다소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회에 큰 위해를 주지 않는다면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조금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고소를 할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기분대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은 달라도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자기가 좀 싫은 사람이라고 해서 상대를 비하하고 모욕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나에게 그냥 음모론자라는 말만을 했다면 생각은 다를 수 있으려니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돌머리라고 조롱했고 이에 대해 좋은 말로 사과를 요구해도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다. 그러한 말을 할 때는 가능한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야기해야 한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고 이러하다 정도로 끝내야 한다.

 

김구라 가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인터넷 방송에서 연예인을 성희롱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말들을 많이 했다. 해당 연예인들이 더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고소를 했다면 처벌 받을 만한 수준의 것들이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 나는 그러한 발언을 했던 김구라가 공중파에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김어준 과 같이 방송을 했던 김용민은 라이스를 성폭행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표현의 자유를 넘었다. 김구라가 한 말은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들어도 혐오스럽고 절교할 만한 말들이고 김용민의 말은 애들 보여주기 부끄러운 말들이다.

 

내 페이스북에 ‘나는 개인이오’라는 댓글에서 촉발된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차이나게이트에 대한 네티즌들의 움직임을 언급했었다. 중국이 대만, 호주 등의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고 중국의 인터넷 댓글부대 우마오당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중국인 유학생, 조선족 등이 동원되어 미국과 일본은 멀리하고 중국에 애써 가까이 하는 현 정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진중권 씨는 자기 글에 단 내 리플이 아니라 내 글을 공유해가서 ‘이런 돌머리들이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다’면서 ‘돌머리 가지고 풍진 세상을 사느라 고생한다’는 말로 조롱을 했다. 그리고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몇 분 후 조금 순화한 표현으로 바꿨다.

 

나는 중국이 각국의 정치,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므로 우리 선거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욕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진중권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 번째 사과하는 댓글에 ‘돌대가리를 안 돌대가리라고 하면 돌대가리가 안 돌대가리가 되냐’며 또다시 조롱하며 차단했다.

 

나에게 그냥 음모론자라는 말만을 했다면 생각은 다를 수 있으려니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돌머리라고 조롱했고 이에 대해 좋은 말로 사과를 요구해도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영국에 있어 직접 고소할 수 없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했고 경찰은 처음에 불기소로 넘겼지만 기존 판례에 의하면 불기소로는 불가하기에 검찰이 재조사를 지시하여 결국은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으로 기소되어 확정되었다.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자신을 조금 모욕하는 수준의 국민을 고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은 국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일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은 대통령을 탓하고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고소하여 처벌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과잉충성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국회의원도 권력자이기에 어느 정도의 국민으로부터의 비난과 모욕은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권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욕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이 허용되면 야비하고 지저분한 조롱과 모욕을 견딜 만한 사람들만 공론의 장에 나설 수 있다.

 

실력 있고 양심적인 사람들도 그런 조롱과 모욕을 견디고 웃으면서 싸울 멘탈이 안된다면 토론의 장에 나갔다가는 조롱과 모욕에 얼굴이 붉어지고 흥분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하여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없어서 토론을 하지 않는 것보다 조롱과 모욕을 견디기 힘들어 토론의 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많다. 담론을 통한 사회발전을 위해 좋지 않다.

 

조롱과 모욕도 토론의 방법이고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지저분한 토론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내 아이들도 사람들과 어울릴 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화해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지 상대가 조금 어리석어 보이거나 나빠 보이면 바로 비웃고 모욕하는 어둡고 냉소적인 아이들로 키우고 싶지 않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

 

진중권 씨의 표현의 자유는 본인처럼 함부로 말하기 좋아하는 부류끼리 같이하면 아무 문제없다. 옛날 서양에서는 결투를 신청해서 받아주면 상대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다. 진중권 씨가 수위를 조금만 높여 김구라와 서로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토론하면 수준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른 상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장에서 토론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토론하지 않으려 노력해왔는데 억지로 나를 끌어들여 조롱하고 모욕한 진중권 씨가 싫어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기에 고소를 했다. 검찰과 법원도 판례에 따라 모욕죄를 인정했다.

 

내가 썼던 글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면 차이나게이트가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음모론이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생각이 짧고 오만한 것이다. 예전에 NLL 토론에서 변희재에게 밀린 적이 있고 올해 초에도 코로나를 막으려면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봉쇄론자라고 조롱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은 봉쇄하지 않고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유럽은 판데믹이 왔다. 진중권 씨는 오만하게 말했지만 틀린 적이 적지 않다.

 

중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만, 호주, 미국 등의 정치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휴스턴 중국총영사관이 미국의 정보를 빼돌리고 내정간섭을 하는 것을 의심하여 폐쇄했고, 공자학원도 올해 연말까지 닫을 예정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여전히 중국에는 비굴하고 주미대사가 미국과 함께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말을 해서 불안하다.

 

나는 신장, 위구르, 홍콩 주민, 파룬궁 신자를 탄압하는 중국 같은 나라보다는 자유를 주는 미국 같은 나라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BTS가 한국전쟁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강조하자 중국에서는 BTS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뻔뻔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싫다.

 

나는 진중권 씨가 자신이 잘 모르는 미학 이외에는 너무 자신 있게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미처 모르는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