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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정치인 현수막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포항시 도로 전역 걸려..불법 인데도 행정은 눈치 / 법 교묘히 피해 사욕 에 이용

작성일 : 2019-08-05 08:26 수정일 : 2019-08-05 08:26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포항지진’ 관련 현수막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동 A 씨 "이제는 철거 해야죠“

 

 

(본 사진은 본사 방향과 다를수도 있슴을 밝힙니다.)

 

두호동 B 씨는 "도시 미관과 이미지 먹칠은 물론 교통 방해와

비/바람 태풍 등에 현수막이 떨어지면 안전사고도 우려

더운 여름날 도심지 상쾌함의 여백에도 숨통이 막힌다"며 열불을 토한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하 옥외)에는 허가 없이 매달아 놓으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에 1천 만 원 이하 벌금이다.

 

옥외 제3/4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표시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8조에 정치 현수막은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기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 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단체나 개인의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집회에 사용되는 광고물이 그에 해당한다.

 

앞서 추경 예산도 증액 책정됐다.

남은 건 여야 합의된 지진 관련 특별법이다.

 

특별법을 손질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매질을 가하면 된다.

(본보 사설 ‘지진 특별법과 추경 예산에 관련해서’ 7월 28일 자)

 

1차 산자위에서 통과되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최종 통과시키면 된다.

진통이 예상되지만 두 눈 부름 뜨고 회초리를 가하자.

 

현수막 게시(揭示)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여야 / 남 북구의 내년 21대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포항지역 정치인 현수막

 

첫째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가 아니면 옥외 위반이다. 

부동산 등 다른 위반 현수막은 게첨 과 동시 철거하는데 정치인 현수막은 기세가 당당하다.

 

공무원이 불법을 눈감는 것은 직무유기다.

포항시 행정은 고무줄 행정이고 정치인의 하수인인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는 비굴하고 부끄럽다.

 

둘째

이들의 속내는 오는 21대 총선에 있다.

지진을 핑계 삼아 자신을 알리며 공치사다.

이는 사전 선거운동?

054-246-2979 북구 선관위 지도계장 박영한에 의하면

"각 당 사무실에서 사전 기재 내용을 놓고 검토 의뢰가 들어 오는데

객관적 입장에서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볼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다.

 

즉 "예산을 따기위해 국회에서 활동하는것은 의정활동으로 본다

단 현수막에 '확보'로 기재하면 사전 선거운동이고

확보한 것을 '확정'으로 표기하는것은 의정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 하면서

불법 현수막이 있서면 신고해주길 당부 한다.

옥외 광고불 불법 여부는 행정사항이라 언급을 피한다. 

 

(포항시 사격장 앞에 게시.. 1743억원 옆에 확정)

 

특히

북구의 김모 현 의원과 오모 당협위원장 간의 현수막 게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측은지심

(惻隱之心)마져 들게 한다.

 

 

이들은 같은 장소에 위/아래 또는 마주 보며 경쟁하다시피 내걸고 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자존심을 떠나 이제는 끝까지 해보자는 속내 들이다.

 

이에 시민들은 여야 편 가르기와 지진에 상처 난 시민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정치 야욕에 시민을 상대로

애국심(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보태  본인들이 아니면

포항이 망하는 걸로 아는 19세기 망상은 버려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수막은 오는 추석을 맞이해

정치인 / 자생단체가 포항시 전역을 공격할 것은 자명하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길 바라며

시민들은 '생활 불편 신고 앱(ios , 안드로이드)으로 포항시에 현수막 철거 민원을 제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