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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여야 머리 맞대야 !

작성일 : 2021-08-13 22:30 수정일 : 2021-08-13 22:30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2017년 대비 2021년은 총 취업자가 61만7천 명 증가 이는 단순 일자리로 36시간 이상 양질의 근무자는 144만1천 명 줄어

 

-15~29세 취업자 7만 명 감소 이는 코로나 19 여파 / 풀 타임 취업 바라는 30대 39만 명, 40대 47만 7천 명 감소

 

-자영업자 대출 날로 증가 금년 1분기 831조 8,000억 원  -여 야 정치권 그들만의 리그 /각성 필요 / 야당 존재가치 없어

 

 

예나 지금이나 미래도 먹고 사는 것 보다 앞서는 건 없다. 일자리 소득 고용 그것도 단순 취업 저소득보다 풀타임 고소득을 원한다.

 

통계층 사이트에 '근로시간별 취업자 통계'를 보면 2017년 6월 총 취업자는 133만 4천 명으로 이중  1~17시간은 19만 3천 명 / 36시간 이상은 73만 5천 명이다.

 

(통계청 자료 캡처)

 

4년이 지난 2021년 6월 기준 2017년 취업자보다 61만 7천 명이 늘었는데 1~17시간이 2017년보다 92만 7천 명이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은 144만 1천 명 줄었다.

 

이는 한마디로 공공 근로 등 단순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30~40대 청년 일자리는 줄었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였기에 53시간 이상 취업자가 무려 239만 2천 명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총 취업자는 61만 7천 명 밖에 늘지 않았고 그나마 17시간 취업자는 늘었 서나 36시간 이상은 급감했다. 이는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로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만든 취업자로 분석된다.

 

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0개월 연속 감소세며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는 30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골목상인들의 눈물이다. 세금 내는 일자리는 줄고 세금 쓰는 일자리만 늘어난 꼴이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사(社) 측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을 훨씬 뛰어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노조 보호 기업 규제/처벌 강화 등은 투자와 고용을 기피하게 되고

 

이런 후폭풍은 수치가 말해주듯 일자리와 기회의 대량 학살로 나타났다. 이에 해직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특히 3040세 대는 보험을 해약하고, 대출로 이어졌다.

 

2021. 6. 22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2020년 1분기 10%, 2분기 15%, 3분기 16%, 4분기 17%, 2021. 1분기 19%로 점차 증가했다.

 

2021년 1분기 자영업자 대출을 보면 831조 8,000억 원이다. 자영업의 대출 증가율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10%)의 약 2배 수준이다. 곧 있을 금리 인상은 3040세 대 에게는 큰 짐이 된다.

 

업종별로는 여가업 대출 31 도소매업 24 숙박·음식업이 19% 증가했는데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이다.

 

4차 재난지원금 80% 처방은 임시 땜질 식하고 보자는 것인지 노동정책의 전면 제 검토가 요구된다.

 

야당 대권 후보자가 한 말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사기다"를 놓고 대권 후보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심한 작자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해 있다.

 

문, 정권 최대의 실패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의 원천인 일자리를 대량 파괴 한 것이다. 능력 있는 기업과 인재들의 국내 투자와 고용/취업 심리를 외면하게 했고

 

기업의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노사 협의에 우위를 점하고 사회 곳곳마다 개입하는 민노총을 은막의 뒤에서 보호 모르쇠로 눈을  감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만 크게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니! 경제/산업, 고용/노동, 원전, 사회정의, 사회통합, 사회적 유인보상체계 등을

 

이렇게 무참히 파괴한 정권의 지지율이 40% 내외인 현실이 마술의 정부인지 기가 차다. 여기에 청와대 정부 부처  산하 공기업 임원 등 전 현직 인사들의 부동산 축적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 노영민 청와대 비서 실장 외 5명의 수석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에 전 김조원 민정수석은 “처분하겠다‘ 며 시세보다 2억 원가량 비싼 가격에 매몰로 내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고 

 

모두 처분은 고사하고 물려놨는데 당시 처분 하는 것 보다 차라리 물려나겠다. 는 말이 회자 될 정도로 임명직 공직자의 국가관은 돈이 우선이었다.

 

권력은 무한하나 국가는 유한하다. 몇 개월 남지 않은 지금이라도 이런 국정의 난맥에 야당의 목소리는

 

사정 기관에 공수처에 발목이 잡혔는지 외침은 없고 지휘부는 자당의 대권 후보들과 볼썽사납게 내전에만 빠져있다.

 

대변인 선발 여성부 통일부 재난지원금은 사또 나팔 소리만 요란했고  코로나 방역 실패 / 군 성폭행 /드루킹/ 청주지역 활동가(간첩)사건같은 호재에도 단발성 소총에 닭 다리 잡고 삐약 삐약 거리고는 벙어리다.  존재감이 없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번영을 예언했는데 지금의 나라 꼴은 중국 삼국지다. 자영업자 취약계층  영세골목 상인들은 하루살이 나방으로 죽음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 앞서서 나가니 산자 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 여 따르라

 

이 노래를 비장하게 불렀던 그 많은 열혈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현 정부 곳곳에서 태극기는 외면하고 본인들 뱃살 채우기에 바쁘다.

 

나라 꼴이 말이아니다. 대선에 나선  자들은 돈 펴주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空)수표만 발행하는데다 물가는 오르고 코로나는 끝이 안보이니 산자여 몸이라도 아프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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